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 이유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연구결과와 중복‧유사 또는 표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구자의 윤리준수서약서 제출과 결과보고서 유사성 점검 절차,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타 연구 참여제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 준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연구자 윤리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점검 절차 마련

1) (착수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 (제14조제3항 신설)

2) (종료 시) 연구자는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검수 등 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여부를 점검 (제17조제3항 신설)

나.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적발 시 타 연구활동 제한 근거 마련

1)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점검절차‧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을 준용 (제19조의2제1항 신설)

2) 적발 시 3년 이내 타 연구활동의 참여 제한 가능(제19조의2제2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202 호 (2022.6.9.)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연구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을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검수 또는 평가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보고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2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22.4.28.)

(2) 행정예고 : `22.5.10.∼5.30. (특이사항 없음)

[별표]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제14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관련)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 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위 표 점검결과에 거짓이 없으며, 연구부정행위 발견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책임자  소 속 :                      성 명 :             (서 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중

신·구 조문대비표(참고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1. 내부위원: 본부 각 국의 주무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	1. --------------------------------------------- 기획조정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2.「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제4항--------------------.
제14조(계약의 체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계약의 체결) ①ㆍ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과제담당관은 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연구자는 연구 착수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7조(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구자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민간의 유사도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제담당관은 검수 또는 평가단계에서 이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생 략)	제18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연구부정행위의 처리)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점검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①ㆍ② (생 략)	제20조(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항에 따라 비공개한 연구과제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