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1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고시

2022. 8.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 61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함(제6조제5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296호(2022. 7. 6. ∼ 2022. 7. 27.)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6호, 2020.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고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제61조,”를 “제61조부터”로,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을 “제2조 및 제6조부터”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9조제3항에”를 “규칙 제9조제4항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규칙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삭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뒤 쪽)

법 적 근 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 생략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 제63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 ---------------------------------------------------------------------
제6조(시료수거 대상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시료수거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안전성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안전성분석을 위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수거 내역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
⑥ ∼ ➇ (생 략)	⑥ ∼ ➇ (현행과 같음)
제9조(시료의 분석방법 등) ①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시료의 분석방법 등) ① 규칙 제9조제4항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치사항 이행 확인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부적합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이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치사항 이행 확인 등) ① <삭 제>
②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 등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청 등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규칙 제10조제4항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