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5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2020. 11.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5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도와의 동등성 확보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가공품 등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국 정부는 매년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계획과 실적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1호가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406호(2020.9.17. ～ 10.7.)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20-3553호, 2020.8.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15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식육 및 식용란”을 “축산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독일란 다음에 리투아니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투아니아	가금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물질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은 수출국은 2022년 1월 1일까지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식육 및 식용란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수출축산물의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잔류 물질(검사기관,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통제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