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2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2022. 8.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2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련 상위법령 및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함(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제12조제2항, 별표 2, 별지 제2호 서식)

나.「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등의 관리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정함(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297호(2022. 7. 6. ∼ 2022. 7. 27.)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1호, 2021.5.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의 “규칙 제9조제5항”을 “규칙 제9조제6항”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의 “법 제63조제2항”을 “법 제63조제4항”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의 “제10조제1항3호에”를 “제10조제1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때에는”을 “때나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보고”를 “제출”로 하며 제15조의 “안전성조사 결과보고”를 “안전성조사 결과제출”로 하고 같은조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보고”를 “제출”로 하며 제17조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시료수거증”을 “시료 수거 내역서”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시료수거증”을 “시료 수거 내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삭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뒤 쪽)

법 적 근 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 생략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료수거 등) ①～② (생 략) ③ -----규칙 제9조제5항-------------------------------------------. ④ (생 략)	제8조(시료수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규칙 제9조제6항-------------------------------------------.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 ①～② (생 략) ③ ------------------------------------------------. 다만,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이 부적합인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조사장소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0조(분석결과 통보 및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3조제4항---------------------------------------------------------------------------------------------------------.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① (생 략) ② 규칙 제10조제1항3호에 따른 폐기 처리기한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후단 생략)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하 연기 조치를 받은 해당 수산물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 조사기관의 장에게 안전성조사를 재요청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출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2조(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제1항제3호에 --------------------------------------------. (후단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하 연기 조치를 받은 해당 수산물이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나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보한 조사기관의 장에게 안전성조사를 재요청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조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출하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교육 및 대책) ①～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교육 및 대책) ①～② (생 략)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제출-------.
제15조 (안전성조사 결과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 (안전성조사 결과제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제출----------.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별표 2] 시료수거 시기 등의 세부적인 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생 략) 2. 시료수거증 교부 안전성조사 시료를 수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성조사 시료수거증을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시료수거 시기 등의 세부적인 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시료 수거 내역서 교부 ---------------------------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시료수거내역서를------------ ----------.
[별지 제5호 서식] ※ 기재요령 등 1. 검토의견은 적합, 부적합으로 기재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생 략)	[별지 제5호 서식] ※ 기재요령 등 1. -------------------------------- ------------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