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0. 6.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기능정보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함

또한,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표시면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신설(제5조제2호나목)

1)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주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명칭만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어려움

2)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지표)성분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나.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제5조제3호나목)

1) ‘영양․기능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되어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이 어려움

2)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다.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신설(제6조제9호다목 및 제12호아목)

1) 기타 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기타 원료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음

2) 원료명 및 함량란에 주원료와 기타 원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2)이외에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대상, ʹ19.10.1.)

(2) 행정예고(공고 제2019-490호, ʹ19.10.24.)

(3)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ʹ20.5.14.)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비중요 규제, ʹ20.6.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 2019.6.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시장소

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3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는 자유롭게 표시면을 선택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6조제6호가목(1일영양성분기준에 대한 비율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의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글씨크기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제4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섭취시 주의사항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섭취시 주의사항은 제품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호나목 전단 중 “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7호나목 중 “법 제1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6조제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기타원료 D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원료: A, B

기타원료: C, D 00%

제6조제9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라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바목 중 “나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제12호(종전의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를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한다.

부칙<제2020-54호, 2020.6.23.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나목, 제5조제3호나목, 제6조제9호다목 및 제6조제1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제4조(표시사항) ---------------------------------------------------------------------------------------------------. 1. ～ 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표시방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장소	2. 표시장소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하여야하고, 동조 제3호․제9호․제10호․제11호는 자유롭게 표시면을 선택할 수 있다.	가.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표시사항은 반드시 주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하여야 하고, 동조 제3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는 자유롭게 표시면을 선택할 수 있다.
<신 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6조제6호가목(1일 영양성분기준에 대한 비율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의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글씨크기	3. 글씨크기
가. 표시사항을 표시(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	<삭 제>
나.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제4조제3호․제4호 및 제8호(섭취량 및 섭취방법)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제4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함께 포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설명서 참고”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섭취시 주의사항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섭취시 주의사항은 제품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품명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기능성 원료 명칭(해당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 또는 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기능정보	7.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15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원료명 및 함량	9.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예시) 기타원료 D의 함량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주원료: A, B 기타원료: C, D 00%
다. ～ 라.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마.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바. ----------------------------------------------------------------------------------------------------------- 라목 --------------------------------------------.
바.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2에 따른다.
11.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준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 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 (준용) ------------------------------------------------------------------------------------------------------------------------------------------------------------------------------------------------------------------------------------------------------「식품등의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