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2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2. 6.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2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 제조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자사유사제품의 정의를 개정하는 한편, 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사유사제품 정의 개정(제2조)

1) 동일 제조회사 외에 동일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저감제품의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자사유사제품”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

나. 적용대상 개정(제3조)

1) 적용대상 품목으로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에 한함), 즉석조리식품(국과 탕, 찌개와 전골에 한함)을 추가함

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별표1)

1) 적용대상으로 추가되는 식품 유형의 세부 분류를 추가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203호, ʹ22.5.4∼5.24.)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ʹ22. 5.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42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저감 표시”란 나트륨·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사 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수출전용 및 품목 제조신고 이후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

3. "비교단위"란 제품 간 나트륨․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4. "세부분류"란 나트륨ㆍ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탕면

2.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에 한함

3. 즉석조리식품 중 국, 탕, 찌개 또는 전골에 한함

제4조(표시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

1.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 이상 저감한 경우. 이 경우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다만,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비교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22-42호, 2022. 6. 1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제2조4호 관련)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 형태(예시)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 하여 섭취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