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9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3. 9.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9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9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2524호(2023. 6. 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식품대용”을 “식사대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를 “해당한다)”로, “김밥/햄버거/샌드위치”를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2) 단서 및 4) 단서 중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를 각각 “해당한다)”로 한다.

1) 가공식품 :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과 식품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3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① -------------------------------------------------- 식사대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 관련)

1.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

2) 조리식품 : 제과ㆍ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대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가.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3)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4) 1)부터 3)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ㆍ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ㆍ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기준

1)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2)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3)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4)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5) 1)부터 4)까지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