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수정(안 제3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안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호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6, 2020. 10.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2022년 7월 1일 --------------------------------- 6월 30일----------------------------------------------------------.
<신 설>	제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