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1호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 8. 8.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현행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범죄·공익침해 등 위법행위 신고로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 방법, 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용어 개정(안 제2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행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나. 위반행위 신고내용 개정을 통한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안 제3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모든 영업에 대한 무등록 영업행위 신고사항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개정(안 제4조)

국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과 동일하게 고발 조치의 행위 시작 시점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공고 제2023-334호, 2023. 7. 13.)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비대상(제2023-2964호, 2023.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5호, 2022. 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를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별표 제2호가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위반내용의 “별표 제1호 위반(소계) 가목”과 “별표 제2호 위반(소계) 가목,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내용		①접수 건수	②지급현황			③미지급현황				④신고방법 (이첩 받은 건 포함)					⑤조치내용						⑥비고 (고발병행)
			건수	지급액 (천원)	지급 인원	건수	진행중	지급제외	기타	계	우편 (FAX)	방문	전화	PC	소계	영업취소	영업정지	시정	고발	진행중
합 계
별표 제1호 위반(소계)
가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별표 제2호 위반(소계)
가목	소비기한 경과 판매 등
나목	검사수수료 외 금품등 제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7. 소비기한 --------------------------------------------------------------------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③ (생 략)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