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3. 12.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부당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한 표시ㆍ광고는 제외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위임된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아울러, 사실 그대로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단순 게시하는 경우를 ‘강조’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 정보제공의 목적도 있으므로 허용하고자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타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2조제5호)

나. 유해물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중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전문 그대로 게시하는 표시·광고 제외(안 제2조제3호아목)

다. 타 규정 개정 사항 반영

1) 영양성분 강조 광고 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3호바목)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 유형의 명칭 변경(천연케이싱 → 식육케이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천연향료 표시기준 신설 내용을 반영(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2-593호, ʹ22.12.29. / 제2023-427호, ʹ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ʹ22.11.23. / ʹ23.8.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표시ㆍ광고(샐러리”를 “표시ㆍ광고(셀러리”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해당 제품의 시험·검사성적서 전문을 그대로 게시(검사날짜, 항목 및 결과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제3호자목 중 “합성향료만”을 “합성향료물질만”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항료”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합성향료ㆍ착색료ㆍ보존료”를 “합성향료물질ㆍ착색료ㆍ보존료”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단서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그에 따라 금지된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

나.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또는 성분이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다음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1. 가. 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2)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 식육(Meat), 우유(Milk), 알(Egg) 등

3) 카페인, 이 경우 다류에 한하며, 다류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음

부칙<제2023-95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라. --------------------------------------------------------------------------------------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표시ㆍ광고(샐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	(------------------------------------------------------------ 표시ㆍ광고(셀러리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아목3)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표시ㆍ광고 및 같은 호아목3)다)에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설탕 무첨가“ 또는 “무가당“ 표시ㆍ광고	바. 「식품등의 표시기준」---------------------------------------------------------------------------------------------------------------------------------------------------------------------------------------------------------------------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단서 신설>	아. ----------------------------------------------------------------------------------------------------------------------------------------------------------------------------------------------------------------------------------------------------------------------------------------------------. 다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발행한 해당 제품의 시험·검사성적서 전문을 그대로 게시(검사날짜, 항목 및 결과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ㆍ광고	자. 합성향료물질만-------------------------------------------------------------------------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명(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에 포함된 “자연“, “천연“ 표현은 제외한다.	차.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항료---------------------------------------------------------------------------------------------------------------------------------------------------------.
1) 합성향료ㆍ착색료ㆍ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1) 합성향료물질ㆍ착색료ㆍ보존료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카. ∼ 너. (생 략)	카. ∼ 너.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단서에 따른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시ㆍ광고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하며, 이 경우에도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그에 따라 금지된다. 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식품첨가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 나.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또는 성분이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의 다음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1. 가. 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2) 대체식품의 특성을 표현하는 원재료 : 식육(Meat), 우유(Milk), 알(Egg) 등 3) 카페인, 이 경우 다류에 한하며, 다류 제품 고유의 공통적 특성으로 카페인이 없고, 최종 제품에도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경우 “천연적으로 카페인 미함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