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교육실시 기관을 현행화하는 등 교육 대상자의 편의 도모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 단서를 삭제하여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반납으로 인한 교육기관 변동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다.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8.17.)에 따라 목적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1.12.21. ～ 2022.1.10.):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2호

「화장품법」제3조제3항·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장품법」 제3조제3항·제4항”을 “「화장품법」 제3조제3항·제4항, 제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교육실시기관 명칭	소재지
1	(사)대한화장품협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2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33(마곡동)
3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44(가장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
제7조(교육 대상자 등) ① (생 략)	제7조(교육 대상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