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수정(안 제6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안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호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3호, 2020.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규제의 재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 「행정규제기본법」------------------------------------------ 2022년 7월 1일 ------------------------------- 6월 30일----------------------------------------------------------.
<신 설>	제7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