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관리 중인 정보 중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사례를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편익제고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 공개 규정 신설(안 제9조)

- 분야별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를 조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현행화 및 내용 명확화(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관리 중인 정보 중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사례를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편익제고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56호, 20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분야별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고시”를 “훈령”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2.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3.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정정보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4. 공판 개시 전 소송관련 기록(「형사소송법」 제47조) 5.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6.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7.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8.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9.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다만,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10.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허가ㆍ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한 정보. 다만, 공익을 위하여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약사법」 제88조, 「의료기기법」 제45조) 1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3조 및 제24조)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및 해제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비상근무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작성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 6. 대외정책수립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부검토ㆍ의견수렴ㆍ조정ㆍ정책결정 등 공개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ㆍ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7.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주요 정책협력ㆍ회의의제 협의 등과 관련하여 상대측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 및 외교관례상 비공개로 된 정보 8. 외국과의 FTA 협상 중인 업무로서 공개 시 국익을 저해하거나 통상마찰ㆍ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9. 대북한 협력과 관련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 그 밖에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및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3. 위법ㆍ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및 신고민원 조사결과 4. 위험물 저장위치 및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 5. 청사ㆍ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6. 위기상황 발생 시 특정 이해관계인과 단계별 조치사항 등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 7.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심판ㆍ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보 4. 식품위해사범 등의 수사방법 및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주요 정책결정 및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2.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공청회ㆍ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0.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인허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신청ㆍ심사ㆍ결정에 관한 정보

11. 마약류 취급 및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 마약류 오남용 및 향정 취급업소 단속계획 등에 관한 정보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공공기관 임원인사 관련 정보로서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5.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개인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동거ㆍ별거, 결손가정, 혼인ㆍ이혼, 후견ㆍ피후견 정보 2. 개인의 학력, 학교명, 입학ㆍ졸업연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ㆍ휴ㆍ정학, 클럽활동 등 과외활동에 관한 정보 3. 개인의 사상, 신념, 양심, 종교, 지지정당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재산의 내용(부동산ㆍ동산의 가격, 채권ㆍ채무 내용 등), 수입(급여 등 소득금액, 보상금 등 수입금액 등), 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5. 개인의 심신장애, 질병ㆍ부상, 검사ㆍ진료 등 건강에 관한 정보 6. 개인의 경력, 재직기간, 근무성적, 해임ㆍ정직 등의 처분, 범죄ㆍ위반 사실, 재생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입소력 등에 관한 사항 7.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11.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

12. 감사ㆍ재판ㆍ행정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이를 통해 이중처벌이 될 우려가 있는 정보

13.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4.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15. 인터넷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벤트 행사에 응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에 관한 정보

16.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암시할 수 있는 정보

1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한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등록 또는 허가, 신고, 인증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로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2.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심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6. 법인ㆍ단체의 신용 및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 7.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라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2.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토지 매입계획ㆍ현황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유재산의 소재지ㆍ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에 지장 초래 또는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4. 정보의 성격 상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얻을 사람과 얻지 못할 사람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 ④ (생 략)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분야별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 등 소속공무원 3인과 외부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혁신행정담당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훈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