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9. 12.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하여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 의무를 삭제(안 별표2의2)

1)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 시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 인쇄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147호

「약사법」 제38조, 제38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약사법시행령」 제24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의2, 제49조의3, 제60조제1항, 제69조제1항제11호, 제69조제8항, 제71조제14호에 따른 「의약품 표시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47호, 2018. 6.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 월  3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별표 2의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의2]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요령	[별표 2의2]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요령
1. 공통사항 가〜다. (생 략) 라.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는 바코드를 인쇄한다.	1. 공통사항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삭제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