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96호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생물의약품연구과장”을 “바이오의약품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화장품연구팀장”을 “화장품연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고,”를 “금액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후”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양가격은 매년 발간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수료 금액이 잘못 납부된 경우

2. 분양 신청 민원을 반려하거나 자진 취하된 경우

3. 그 밖에 센터장이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인정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표준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조(표준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생물의약품 : 생물의약품연구과장	3. --------- 바이오의약품연구과장
4. 화장품ㆍ의약외품 : 화장품연구팀장	4. -------------- 화장품연구과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 ① ∼ ④ (생 략)	제6조(분양신청서 접수 및 분양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분양신청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양인수증에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의약품 등의 표준품을 수령한다.	⑤ ---------------------------------------------------------------------------- 금액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 한 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분양가격 등) (생 략)	제7조(분양가격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분양가격은 매년 발간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품 종합안내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수료 금액이 잘못 납부된 경우 2. 분양 신청 민원을 반려하거나 자진 취하된 경우 3. 그 밖에 센터장이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