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4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19.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4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 2020. 3. 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되어 법률에서 교육명령 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정기교육 대상으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고시에 반영하는 한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를 판매만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전환 이후 소규모 화장 비누 영업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 이수 대상자 추가 (안 제7조제1항·제2항)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추가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지정 (안 제9조)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 비누를 지정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ʹ19.12.2.): 비대상

(2) 행정예고(공고 제2019-557호, ʹ19.12.4∼12.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4호

「화장품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4호, 2019.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제조판매”를 “책임판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책임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화장 비누(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다목1) 및 2)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책임판매관리자”를 각각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교육유예신청서								처리기한
								7일
교육 대상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 화
		⑤ 구 분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상호
⑦ 당초 교육이수기한		년 월 일까지
⑧ 교육유예 사유
⑨ 유예신청하는 교육이수기한		년 월 일까지
화장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교육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 분	제출서류
교육유예신청	1. 교육유예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10㎜ × 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 서식]

교육유예확인서

교육 대상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전    화

⑤ 구    분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상호

⑦ 당초 교육이수기한

년    월    일까지

⑧ 변경된 교육이수기한

년    월    일까지

화장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교육유예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 × 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①ㆍ② (생 략)	제3조(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중 화장품제도기술전문가협의체 위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 내용)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내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 책임판매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 대상자 등) ①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교육 대상자 등) ① ----------------------------------------------------------------------------.
1.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1. ------------------------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2. 「화장품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 화장 비누(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1. 화장 비누	<삭 제>
2. 흑채	<삭 제>
3. 제모왁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