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5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2019. 9.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5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동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안 제2조)

1) 적용범위는 양식수산물,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단순가공품으로 정함

2) 단순가공품은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나.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안 제3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이행을 위해 양국이 접촉창구를 운영함

다.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안 제4조)

1)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등록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도록 함

2)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칠레 정부는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함

4) 칠레 정부는 가공업체 명단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수입중단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라.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안 제5조, 6조)

1)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인쇄되거나 표기하도록 함

마. 칠레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안 제7조)

1)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포장한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칠레는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체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65호, 2019. 7. 24(2019. 7. 24 ～ 8. 26)

2) WTO 통보 비대상

3)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19 – 2495호(2019. 7.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5호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체결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경제개발관광부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는 칠레공화국(이하 “칠레”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수산물

2.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3.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제3조(운영부서) 양국은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1. 대한민국 측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2. 칠레 측     : 국립수산양식청 식품안전인증부

제4조(운영절차)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이하 “수산양식청”이라 한다)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제공한다.

③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가 식약처와 수산양식청이 인정한 수산물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검사빈도를 포함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한다.

⑤ 수산양식청은 식약처가 칠레의 등록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작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⑥ 수산양식청은 등록 제조업체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식품안전 규정에 따른 부적합 발생으로 수산물 수입이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위생증명서 발급) ① 수산양식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인체에 해로운 세균, 유독·유해물질 또는 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서식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제품표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표기한다.

제7조(중단 및 해제) ① 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는 문제 원인을 조사하도록 수산양식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가공·포장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 수산양식청은 수입이 잠정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양국이 협의를 거쳐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75호, 2019.9.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수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