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비 마스크 생산역량 향상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공적판매처 납품 마스크의 비율을 축소하고 공적판매 대상이 아닌 마스크의 유통물량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기능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국내 마스크 생산량 중 여유물량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제공조 및 마스크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비율 조정(안 제4조)

마스크 생산량 증대 및 ‘마스크 5부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공적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비율을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제한적 수출 허용(안 제5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및 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가 당일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9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고시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생산업자의 출고)”를 “(공적판매처 출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마스크”를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같은 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로, “80%”를 “60%”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신고 및 승인 등)”을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산량”을 “생산량 및 제5조에 따른 수출량”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일 생산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라 한다)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나.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판매된 마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산업자의 출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생산일부터 2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 ①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1)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같은 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60%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한 생산량 외의 것으로서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 생산량 및 제5조에 따른 수출량 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마스크 수출금지)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당일 생산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라 한다)를 생산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나.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연 락 처	(043) 719-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