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6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0. 3.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6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제4조의2)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080호, 2020.2.18.(2020.2.18.～3.9.)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0566호(2020.2.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에 따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121호, 2019.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검사용 검체의 운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수거한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를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검사용 검체의 운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수거한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