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0. 4. 22.

식품의약품안전처

1. 개정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또한,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제6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 식품등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개정사항 반영한 조항 수정(안 제8조 및 제13조의3)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제2018-98호, ‘18.11.29.) 등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65종으로 조정함 (안 [별표3])

1)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0종을 추가하고, 58종 중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농약 3종을 제외하고자 함

* 추가 :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카벤다짐, 티아벤다졸, 클로티아니딘, 디페노코나졸, 피리다벤, 이미다클로프리드, 피페로닐부톡사이드, 톨펜피라드, 디플루벤주론

** 제외 : 파라티온메틸, 트리플루미졸, 퀸토젠

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개정에 따라 적용 농약 확대(370종 → 473종)됨에 따라, 단성분 농약(473종 이외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에 고시된 농약) 조정(217종 → 170종)

라.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둥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중국산 우엉 등 농․임산물 1개 품목과 중국산 개량메주 등 가공식품 7개 품목‧국가를 인정범위에 추가

* 추가 : 우엉(중국), 개량메주(중국), 덱스트린(중국), 맥주(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물엿(중국), 볶은커피(말레이시아, 스페인), 연육(인도), 위스키(미국)

2)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 등 4개 품목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 제외 : 당근(중국), 아보카도(미국), 파(중국), 맥주(미국)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제2016-32호, ‘18.1.1. 시행)에 따라 첨가물의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079호, 2020.2.18.(2020.2.18.～2019.4.20.)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565호(2020.2.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0호, 2019.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을 “(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수거한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7”을 “제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를 “제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Ⅱ. 4. 품목별 성분규격 및 Ⅲ. 4. 품목별 성분규격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

3.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Ⅲ.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제10조제1항제11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9)의”를 “10) (1)”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시다분석 검사대상 : 65종

연번	농약명
1	다이아지논(Diazinon)
2	디디티(DDT)
3	디코폴(Dicofol)
4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5	말라티온(Malathion)
6	메토밀(Methomyl)
7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8	메티다티온(Methidathion)
9	보스칼리드(Boscalid)
10	비에치시(BHC)
11	비펜트린(Bifenthrin)
12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13	사이프로디닐(Cyprodinil)
14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15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16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17	아트라진(Atrazine)
18	에티온(Ethion)
19	엔도설판(Endosulfan)
20	이마잘릴(Imazalil)
21	아이소프로티올레인(Isoprothiolane)
22	이프로디온(Iprodione)
23	카바릴(Carbaryl)
24	카보퓨란(Carbofuran)
25	캡탄(Captan)
26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27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28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29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30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31	트리플루뮤론(Triflumuron)
32	티아메톡삼(Thiamethoxam)
33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34	퍼메트린(Permethrin)
35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MEP)
36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37	펜토에이트(Phenthoate)
38	펜프로파트린(Fenpropathrin)
39	펜헥사미드(Fenhexamid)
40	포스멧(Phosmet, PMP)
41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42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43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44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45	피라클로스트로빈(Pyraclostrobin)
46	피리메타닐(Pyrimethanil)
47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48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49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50	클로란트라닐리프롤(Chlorantraniliprole)
51	클로로벤주론(Chlorobenzuron)
52	피프로닐(Fipronil)
53	루페뉴론(Lufenuron)
54	테부코나졸(Tebuconazole)
55	이육-디아이피엔(2,6-Diisopropylnaphthalene)
56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57	카벤다짐(Carbendazim)
58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59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60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61	피리다벤(Pyridaben)
62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63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butoxide)
64	톨펜피라드(Tolfenpyrad)
65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2. 단성분 검사 대상 : 170종

연번	농약명
	국문명	영문명
1	이미녹타딘	Iminoctadine
2	글루포시네이트	Glufosinate(ammonium)
3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4	다미노자이드	Daminozide
5	도딘	Dodine
6	멥틸디노캅	Meptyldinocap
7	디메티핀	Dimethipin
8	디메틸디티오카바메이트	Dimethyl dithiocarbamates
9	디캄바	Dicamba
10	다이쾃	Diquat
11	말릭하이드라자이드	Maleic hydrazide
12	메토프렌	Methoprene
13	메틸브로마이드	Methylbromide
14	바이오에스메트린	Bioresmethrin
15	벤설퓨론메틸	Bensulfuron-methyl
16	벤타존	Bentazone
17	세톡시딤	Sethoxydim
18	사이로마진	Cyromazine
19	사이헥사틴	Cyhexatin
20	아닐라진	Anilazine
21	아미트라즈	Amitraz
22	아조사이클로틴	Azocyclotin
23	알루미늄포스파이드	Aluminum phosphide(Hydrogen phosphide)
24	에테폰	Ethephon
25	에틸렌디브로마이드	Ethylene dibromide : EDB
26	엠시피비	MCPB
27	이사-디	2,4-D,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28	이산화황	Sulfur dioxide
29	티오파네이트메틸	Thiophanate-methyl
30	카탑	Cartap
31	클레토딤	Clethodim
32	클로르메쾃	Chlormequat
33	클로르설퓨론	Chlorsulfuron
34	트리클로피르	Triclopyr
35	트리포린	Triforine
36	패러쾃	Paraquat
37	펜뷰타틴옥사이드	Fenbutatin Oxide
38	펜틴	Fentin
39	피레트린	Pyrethrins
40	벤뷰라카브	Benfuracarb
41	디아펜티우론	Diafenthiuron
42	디티아논	Dithianon
43	벤설탑	Bensultap
44	피메트로진	Pymetrozine
45	벤퓨러세이트	Benfuresate
46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Emamectin benzoate
47	오리잘린	Oryzalin
48	카보설판	Carbosulfan
49	플루오로이미드	Fluoroimide
50	할록시포프	Haloxyfop
51	디클로르프로프	Dichlorprop
52	메피쾃클로라이드	Mepiquat chloride
53	비스피리박소듐	Bispyribac-sodium
54	사이클로설파뮤론	Cyclosulfamuron
55	시노설퓨론	Cinosulfuron
56	아짐설퓨론	Azimsulfuron
57	이나벤파이드	Inabenfide
58	이마조설퓨론	Imazosulfuron
59	퀸클로락	Quinclorac
60	사-시피에이	4-CPA, 4-Chlorophenoxy acetate
61	테클로프탈람	Tecloftalam
62	포세틸-알루미늄	Fosetyl-aluminium
63	플루설파마이드	Flusulfamide
64	피라조설퓨론에틸	Pyrazosulfuron-ethyl
65	피라족시펜	Pyrazoxyfen
66	하이멕사졸	Hymexazol
67	할로설퓨론메틸	Halosulfuron-methyl
68	니코설퓨론	Nicosulfuron
69	다조멧	Dazomet
70	비페나제이트	Bifenazate
71	아세퀴노실	Acequinocyl
72	오리사스트로빈	Orysastrobin
73	에톡시설퓨론	Ethoxysulfuron
74	트리넥사팍에틸	Trinexapac-ethyl
75	티디아주론	Thidiazuron
76	티오사이클람	Thiocyclam
77	플루록시피르	Fluroxypyr
78	나밤	Nabam
79	마네브	Maneb
80	만코제브	Mancozeb
81	메티람	Metiram
82	디티오카바메이트	Dithiocarbamates
83	지네브	Zineb
84	지람	Ziram
85	트리아자메이트	Triazamate
86	티람	Thiram
87	퍼밤	Ferbam
88	프로피네브	Propineb
89	메코프로프-피	Mecoprop-P
90	알라니카브	Alanycarb
91	티펜설퓨론메틸	Thifensulfuron-methyl
92	육-비에이	Benzyladenine, 6-Benzyl aminopurine
93	플루세토설퓨론	Flucetosulfuron
94	시안화 수소	Hydrogen cyanide
95	페녹슐람	Penoxsulam
96	메소트리온	Mesotrione
97	메트알데하이드	Metaldehyde
98	비스트리플루론	Bistrifluron
99	옥사디아길	Oxadiargyl
100	사이플루메토펜	Cyflumetofen
101	디비이디시	DBEDC
102	메타플루미존	Metaflumizone
103	사이에노피라펜	Cyenopyrafen
104	옥솔린산	Oxolinic acid
105	오르토설파뮤론	Orthosulfamuron
106	엠시피에이	MCPA
107	퀸메락	Quinmerac
108	프로헥사디온-칼슘	Prohexadione-Calcium
109	레피멕틴	Lepimectin
110	피리플루퀴나존	Pyrifluquinazon
111	피리미설판	Pyrimisulfan
112	메타조설퓨론	Metazosulfuron
113	사플루페나실	Saflufenacil
114	사이안트라닐리프롤	Cyantraniliprole
115	펜피라자민	Fenpyrazamine
116	피리오페논	Pyriofenone
117	스피로테트라맷	Spirotetramat
118	설퍼릴플루오라이드	Sulfuryl fluoride
119	피리벤카브	Pyribencarb
120	이프펜카바존	Ipfencarbazone
121	테퓨릴트리온	Tefuryltrione
122	트리아파몬	Triafamone
123	이마자피르	Imazapyr
124	발리페날레이트	Valifenalate
125	프로피리설퓨론	Propyrisulfuron
126	아이소페타미드	Isofetamid
127	만데스트로빈	Mandestrobin
128	플루엔설폰	Fluensulfone
129	옥사티아피프롤린	Oxathiapiprolin
130	인다지플람	Indaziflam
131	아이속사플루톨	Isoxaflutole
132	사이클라닐리프롤	Cyclaniliprole
133	피플루뷰마이드	Pyflubumide
134	피카뷰트라족스	Picarbutrazox
135	벤조빈디플루피르	Benzovindiflupyr
136	테부플로퀸	Tebufloquin
137	페녹사설폰	Fenoxasulfone
138	플룩사메타마이드	Fluxametamide
139	티아페나실	Tiafenacil
140	비사이클로피론	Bicyclopyrone
141	테트라닐리프롤	Tetraniliprole
142	클로피랄리드	Clopyralid
143	피라지플루미드	Pyraziflumid
144	플로르피록시펜벤질	Florpyrauxifen-benzyl
145	세닥산	Sedaxane
146	디클로슐람	Diclosulam
147	메트설퓨론메틸	Metsulfuron-methyl
148	포메사펜	Fomesafen
149	피디플루메토펜	Pydiflumetofen
150	스트렙토마이신	Streptomycin
151	발리다마이신에이	Validamycin A
152	톨피라레이트	Tolpyralate
153	펜퀴노트리온	Fenquinotrione
154	메타자클로르	Metazachlor
155	트리플루메조피림	Triflumezopyrim
156	아미노피랄리드	Aminopyralid
157	디클로베닐	Dichlobenil
158	리뉴론	Linuron
159	메빈포스	Mevinphos
160	메타미도포스	Methamidophos
161	메토브로뮤론	Metobromuron
162	베노밀	Benomyl
163	에톡시퀸	Ethoxyquin
164	오쏘페닐페놀	Ortho-Phenyl Phenol
165	테크나젠	Technazene
166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167	펜설포티온	Fensulfothion
168	프로파자이트	Propargite
169	날리드	Naled
170	펜프로피모르프	Fenpropimorph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8호다목2) 중 “6”을 “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Ⅰ. 농․임산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강남콩	중국
2	기장	중국
3	밀	미국, 호주
4	팥	중국
5	감	중국
6	레몬	미국
7	오렌지	미국, 칠레
8	포도	미국, 칠레
9	커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10	후추	말레이시아
11	동부	미얀마
12	라이치	중국
13	망고	태국, 필리핀
14	호박	뉴질랜드, 중국
15	체리	미국
16	브로콜리	중국
17	월귤(블루베리)/열매	칠레
18	우엉	중국

Ⅱ. 가공식품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초콜릿	네덜란드, 스위스
2	밀크초콜릿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3	연육	중국,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4	볶은커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베트남,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스페인
5	인스턴트커피	미국, 일본
6	위스키	영국, 프랑스, 미국
7	영양강화밀가루	캐나다
8	덱스트린	일본
9	액상커피	미국
10	조제커피	캐나다
11	준초콜릿	미국, 일본, 프랑스
12	초콜릿가공품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13	코코아분말	네덜란드
14	과실주	호주, 아르헨티나
15	맥주	독일, 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16	캔디류(젤리)	미국
17	당절임	미국
18	개량메주	중국
19	덱스트린	중국
20	물엿	중국

※ 제4호의 볶은커피는 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 것으로서 착향을 목적으로 향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Ⅲ. 식품첨가물

연번	대상식품	국가
1	비타민 C	중국
2	구연산	중국
3	규조토	미국, 중국
4	글리신	일본, 중국
5	아세설팜칼륨	중국
6	인산	중국
7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일본
8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중국
10	트랜스글루타미나아제	일본
11	파프리카추출색소	인도
12	펙틴	프랑스
14	효모추출물	네덜란드
15	D-자일로오스	중국
16	L-글루탐산나트륨	인도네시아, 중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생 략)	제6조(검사용 검체의 채취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수거한 검체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 공무원등 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관계인이 운반하거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자를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잔류농약 검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검사한다.	제8조(정밀검사 등의 검사항목 적용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농약 검사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7.1.2.2.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의 주)7 및 주)8)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2. ------------------------------------------------------------------------ 제8----------------------------------------------------------------------.
②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다목 2)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거나 강화 시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② ---------------------------------------------------------------------------------------.
1.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부터 제4.에 따른 식품의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1. ------------------------------- 제5.-----------------------------------------------
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	2.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Ⅱ. 4. 품목별 성분규격 및 Ⅲ. 4. 품목별 성분규격에 따른 각 품목별 순도시험 개별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 적용
3.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제3.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3.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Ⅲ. 재질별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경우 검사 적용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표시기준등의 확인) 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0조(표시기준등의 확인)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	11.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유해물질 등) ①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3(유해물질 등) ①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9)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ㆍ당뇨병치료제ㆍ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과 ④ 기타 의약품 성분	1. -------------------------------------------------------------------------------------------------------------------- 10) (1)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