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시 제2022 - 65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2022.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5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을 신규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감염병 등으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단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7조, 제7조의3)

1)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외의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위생등급 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정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지정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한 비대면 평가 및 평가단 조정 근거 마련(안 제6조, 제7조, 제7조의3, 8조)

1)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위생등급 지정 시 현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단은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1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단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보완 (안 별표2)

1) 표지판 도안의 기관 표시는 지정기관의 로고와 슬로건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320호, 2022. 7. 15. ∼ 8. 5.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2-2631호, 2022. 6. 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5호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25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지정기관의 식품위생 관계공무원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 관련직원으로 대체하여 조를”을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조정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제4항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원격으로 평가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8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2호 표지판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등급별 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3종으로 한다.(단, 기관 표시는 지정기관의 로고와 슬로건 등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별표 2 중 제2.2호 표지판 글씨체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생등급, 지정번호, 지정명 등의 글씨체, 글씨크기 등은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첨부서류는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지정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업장소재지

(행정구역 상 지,번의 변경은 제외)

영업의 형태

(한식, 일식,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 변경)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7조의3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신고증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