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 표준번호 | 표준명 |
1 | KS C IEC 60522 |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
2 | KS C IEC 61223-2-10 |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2-10부: 항구성 시험 ― 유방 촬영용 엑스선 장치 |
3 | KS C IEC 61223-2-6 | 의료 영상 진단실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2-6부: 일관성 시험 ─ 컴퓨터 단층 촬영용 X선 장치의 영상 성능 |
4 | KS C IEC 61223-2-7 |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제2-7부:항구성 시험 ─ 파노라마 촬영을 제외한 치과용 구내 엑스선 촬영 장치 |
5 | KS P ISO 10985 | 주입병 및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6 | KS P 6105 | 카테터 |
7 | KS P ISO 24234 | 치과 ― 치과용 아말감 |
8 | KS P ISO 7711-3 | 치과 ─ 회전 다이아몬드 기구 ─ 제3부: 그릿 크기, 명명 및 색 코드 |
9 | KS P 5107 | 치과 ─ 치과용 연성 충전기 |
10 | KS P 7109 | 치과 ─ 치과용 전기 엔진 |
11 | KS P ISO 13397-4 |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4부:치과용 엑스커베이─ 디스코이드형 |
12 | KS P ISO 17510-1 |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1부: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장치 |
13 | KS P ISO 17510-2 | 수면 무호흡증 호흡 치료 ─ 제2부: 마스크 및 적용 부속품 |
14 | KS P ISO 5366-1 |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절개 튜브 ─ 제1부: 성인용 튜브 및 접합부 |
15 | KS P ISO 5366-3 |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절개 튜브 ─ 제3부: 소아용 기관절개 튜브 |
16 | KS P ISO 8185 | 의료용 가습기 ─ 가습 장치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
17 | KS P ISO 10651-3 | 의료용 인공호흡기 ― 제3부: 응급용 및 수송용 인공호흡기의 특별요건 |
18 | KS P ISO 13779-1 | 외과용 이식재 ─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제1부:세라믹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
19 | KS P ISO 5832-8 | 외과용 임플란트 ─ 금속재료 ─ 제8부 : 가공코발트-니켈-크롬-몰리브덴-텅스텐-철 합금 |
20 | KS P ISO 8828 | 외과용 이식재 ― 정형외과용 이식재의 취급과 주의사항에 관한 지침 |
21 | KS P ISO 8637 | 심장혈관 이식재와 체외 시스템 ―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 혈액 농축기 |
22 | KS P ISO TR 9586 | 외과용 이식재 ― 정형외과에서 "외반족”과 "내반족” 용어의 사용 |
23 | KS P ISO 15254 | 안광학 및 안과용 기구 ─ 저시력 강화용 전기 광학기기 |
24 | KS P ISO 8597 | 광학 및 광학 기기 ─ 시력 측정 ─ 시표상관 방법 |
25 | KS P ISO 9913-1 | 광학 및 광학기구 ― 콘택트렌즈 ― 제1부:FATT방법에 의한 산소 투과도와 전달도 결정 |
26 | KS P ISO 9913-2 | 광학 및 광학기구 ― 콘택트렌즈 ― 제2부:전량분석 방법에 의한 산소 투과도와 산소 전달성 결정 |
27 | KS P ISO 11979-9 | 안과 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9부: 다초점 인공수정체 |
28 | KS P ISO /TS 16840-11 | 휠체어 좌석 — 제11부:근육조직을 보전하도록 고안된 좌석 쿠션의 땀 방출 특성의 결정 |
29 | KS P ISO 14161 |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선택, 사용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지침 |
30 | KS P ISO 15225 | 명명법 ― 규제 데이터 교환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명명법 시스템 규정 |
31 | KS P ISO /TR 14969 | 의료기기 ─ 품질관리시스템 ─ KS P ISO 13485:2007 적용을 위한 지침서 |
32 | KS P ISO TS 22367 | 임상검사실 ― 위험관리를 통한 오류감소 및 지속적 개선 |
33 | KS P ISO TS 17822-1 |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과 식별을 위한 정성적 핵산 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
* 해당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2. 폐지사유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산업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및 중복표준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폐지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 국가표준의 지속 유지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표준이 있는 해당 국가표준 29종을 폐지
* ‘KS C IEC 60522,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등 29종
나. 표준 자체 정비
○ 중복 및 미사용 국가표준 4종을 내용이 같은 국가표준(부합화 표준)으로 대체 또는 폐지 * ‘KS P ISO 24234, 치과 ― 치과용 아말감’ 등 4종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