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함(제6조제5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296호(2022. 7. 6. ∼2022. 7. 27.)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